가계부채 증가…"실물경제 활성화 효과도 줄어"

가계부채 증가로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.

보험연구원은 15일 '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' 보고서에서 "20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과거보다 준 것으로 판단된다"고 밝혔다.

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(LTV)과 총부채상환비율(DTI) 규제 완화 이후 주택매매 거래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8.6% 늘었다.

그러나 과거 LTV·DTI의 변화가 있던 2009년 9월과 2011년 3월 이후에는 주택매매 건수가 각각 31.3%, 33.7% 늘었다. 또 2009년 규제 변화 이후 소매판매 증가율은 10.9%에 달했으나 작년 4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.4%로 규제 완화 이전 분기 (1.5%)와 유사한 수준이었다.

보고서는 "늘어난 가계 부채가 주택구매나 소비지출로 이어져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줄었다"며 "가계부채 증가가 실물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줄어들고 있다"고 설명했다.

또 "이런 현상은 저성장 고착화와 고령화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"며 "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는 줄어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그전과 비교하면 더욱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"고 지적했다.

전용식 연구위원은 "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, “翁光ㅀ?소득보다 빠르게 늘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"며 "경제환경 변화와 금융산업의 미래를 고려한 포괄적인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경영전략이 수립돼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한경닷컴 뉴스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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